국세청,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매점매석 방지 위해 점검 나서

1일 국세청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됨에 따라 유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고자 정유사를 포함해 11개 석유정제사업자에 대한 재고 확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유류세 인하 폭을 이달 1일부터 소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휘발유는 기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인하율이 하향됐다.

그러나 유류세율이 인상되는 경우, 인상 직전 반출량을 늘려 저유소에 저장해 뒀다가 인상 이후 고가에 판매하는 매점매석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정유사 등에 안내문을 사전 배포해 고의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전국의 석유정제사업장을 이날 일제히 방문해 휘발유·경유·부탄 등 유류세 인상과 관련된 석유류 품목의 재고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유가 변동이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류세율 인상에도 정유사가 솔선수범해 유류 거래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유류세 인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