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앞서 채상병 특검법안 상정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무산
필리버스터 중단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의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날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 특검법'의 상정을 재차 추진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해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순직해병 수사방해 사건은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안)'을 먼저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종료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상정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며 이날 예정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퇴장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발생하며 결국 본회의는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 위한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