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카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민주 "국면전환 쇼"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 비위검사 탄핵 거론되는 시점…검찰 리스크 덮기 위해"

"기어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

국힘 "신속한 수사 촉구하고 법정서 명명백백히 가리면 될 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에 대해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비위검사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는 3년째 소환도 못 하면서 이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한다"며 "이번 출석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다만 출석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전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언론에 제보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샌드위치와 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공무원 배 모 씨를 시켜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대책위는 "대장동, 성남FC,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하듯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하여, 기어이 범죄자의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며 "정권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행태야말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고 비위 검사들을 지켜내겠다는 전형적인 방탄 수사 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 같은 수사를 계속할 것이냐"며 "돌려막기식으로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제 그만 이 전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이제 내려 놓으라"며 "무능한 대통령으로만 역사에 기록될지, 무능한 데다 무도하기까지 한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본인이 잘 선택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백하다면 국회 법사위를 '이재명 재판장'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가리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삼권 분립을 짓밟는 위헌적 입법, 근거없는 탄핵 몰이를 통한 사법부와 방송 장악 시도, 무분별한 국정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있는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벌인 민주당의 행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어 댄다고 해서 가려지나. 있던 죄가 없어지나"며 "제발 상식을 회복하라. 민생을 위해 일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