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10일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총파업

“노동3권 실현·국제노동기구 기준 맞춘 노동법 쟁취”
현대자동차지부, 임금교섭안 타결로 불참
경총 “정치적 요구 내세운 불법 정치 파업”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9일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하루(10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노동3권 실현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맞는 노동법 쟁취를 위해 일손을 멈춘다"고 총파업을 선언했다.

금속노조의 요구 사항은 ▲노동조합법 2·3조 즉각 개정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 개선 ▲노조 회계공시제도 철폐 ▲금속산업 최저임금(통상시급 1만1080원과 월 통상임금 250만4080원 중 높은 금액) 인상 등이다.

금속노조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3000명 규모의 중앙대회를 개최하며, 전국 11개 지역에서 전체 조합원 18만5000명 가운데 6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조합원 4만여명 규모의 현대자동차지부는 8일 임금교섭에서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이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파업은 법 개정과 정권 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금속노조는 지난 6월 12일 투쟁결의대회에 이어 이번 불법 총파업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은 가뜩이나 노조쪽으로 쏠려있는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난해에도 정권퇴진 등을 주장하며 불법파업을 강행한 금속노조가 반복적으로 불법 파업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