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대통령실, 전달한 증인출석요구서 '불법'이라며 국회 공문서 땅바닥에 내팽개쳐"
전현희 "이제는 청문회 거부하는 자가 범인…반드시 심판하고 응징하겠다"
박은정 "대리수령조차 하지 않겠다? 전형적인 꼼수에 불과"
與 "윤 탄핵청원 청문회 무효" 주장…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 같은 당 장경태·전현희·이건태·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요구 송달 시한인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강의구 부속실장 등 7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대리 수령을 요구했다.
당초 대통령실 안내실에 들어가 출석요구서를 접수하고 나올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대통령실 앞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입을 통제하자 이들은 "공무집행 방해다. 윤 대통령이 지시했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청원과 증인출석요구서를 의결했으나, 대통령실은 법사위 실무진 직원들을 문전 박대했다"며 "이에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증인출석요구서 제출을 위해 대통령실에 방문했으나, 현장의 상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관계자, 용산 경찰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언론을 통제하고, 심지어 출입하는 기자를 폭력을 사용해 진압했다"며 "국회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대통령실 비서관은 '불법'으로 치부하고, 바리케이드와 경찰을 동원해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전달한 증인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요구서'라며, 국회의 공문서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도망치는 해괴한 행동까지 보여줬다"며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법과 절차는 무시하며,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 언론을 통제하는 것. 군인이 검사로 대체됐을 뿐, 윤 정권은 전두환 신군부 정권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들과 실랑이하다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은 "무도하게 불법적으로 증인소환서 송달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무효등 불법을 자행하는 윤석열대통령실 규탄하고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처벌해야한다"며 "이제는 청문회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반드시 심판하고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대통령에 그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남발하고 대통령실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다"며 "거부하는 쿵짝이 잘도 맞는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출석요구서를 대리수령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없고 불출석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꼼수에 불과하다"며 "거부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거부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해병대원 순직 1주기인 19일 열리는 1차 청문회의 증인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6일엔 김건희 여사 모녀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가 "위헌·위법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