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5.5배 급증... “대책 마련 절실”

지난해 車보험 한방치료비 1조4888억원으로 나타나

인슈포럼 김창호 대표 “한방치료 및 세트치료 기준정립 필요”

최근 10년 새 한방치료비가 대략 5.5배 급증하면서 '과잉진료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잉진료로 누수 보험금이 많아진다면 이는 곧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지난 2014년 2722억원에서 지난해 1조4888억원으로 10년 새 5.5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보험사에서는 2018년 10만건 정도의 한방 세트 청구가 50만건 이상 접수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약침은 143억원에서 1551억 원으로 무려 10.8배로 증가했다.

물리요법의 경우 83억원에서 642억원인 7.7배로, 첩약은 747억원에서 2782억원으로 3.7배로 각각 늘었다.

자동차보험 환자 수를 양·한방으로 살펴보면 양방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97만명에서 145만명으로 감소했으나 한방은 133만명에서 162만명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인슈포럼 김창호 대표는 "한방업계의 지속적 자동차보험 보상 치료에 대한 마케팅과 세트치료 확대로 인한 손해율 증가는 명백한 사실이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 마련 일환으로 한방치료 및 세트치료에 대한 기준정립도 필요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라면서 "일부 한의사들의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한의사·전문의·간호사·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