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부진 장기화…2분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년 반 만에 최대 감소
◆…'폐업,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전망이 두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앞에 폐업 관련 안내가 쓰여있다. 2024.6.3 pdj6635@yna.co.kr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15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천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천292명)보다 11만9천195명 증가한 것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천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48만8천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년(40만6천225명)과 비교하면 7만5천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천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천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서울 시내 한 폐업 상점에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2024.6.9 xyz@yna.co.kr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천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천821명), 음식업(15만8천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천330명), 건설업(4만8천608명) 등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지난해 폐업률은 9.0%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사업자대출 연체액 11조, 역대 최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속에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사업자대출 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전체 가계대출자의 빚 상환 부담도 갈수록 커져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두 분기 연속 다시 올랐다. 사진은 1일 서울 명동 거리 모습. 2024.7.1 mon@yna.co.kr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천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천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4천100명 줄며 2015년 4분기(-11만8천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가 안정세에 있고 금리도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하반기 내수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할 만큼의 충분한 매출 회복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여 폐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