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7403억원 흑자... 중국인만 적자
中 SNS에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빼먹는 법' 공유되기도
◆…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올라온 한국 국민건강보험 본전 뽑기 영상. (사진=바이두)
지난해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740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인은 적자를 냈다. 중국인 '먹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더불어 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287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부터 해마다 흑자를 보여 최근 5년간 총 2조7825억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중국인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의 적자를 냈다.
앞서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실제 중국 SNS에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 빼먹는 법'이라는 내용의 '꼼수'가 마치 비법처럼 공유되면서 일부 외국인 환자들이 기존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의원과 보험 모집인들이 "한국에 오면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 사기를 부추긴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국내 누리꾼들의 반발을 불렀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4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게 강화했다. 현재 국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는 일명 '건보 무임승차'는 어려워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