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국민들 생각은?

우리나라 20세 이상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난 국회에서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보험료율 인상안(현행 9%→13%)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0%,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로 나타났다.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한 반면에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 중 72.7%는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보통이다'는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5.3%였다.

가입유형별로 현재 소득 대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71.5%)가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금개혁 논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로 집계됐다.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입유형 및 연령별로는 자발적 가입 의사가 높은 '임의(계속)가입자'와 '60세 이상'에서만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많았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인 65세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61.5%)이 '긍정적'이라는 응답(29.6%)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와 관련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근본적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