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전공의들이 복귀 안해
9월 복귀 시 수련 특례..지역 제한 없어 빅5도 가능
미 복귀 시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군 입대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제외 논의 가능
◆…전공의 최종 사직 처리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섯 달째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14일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사진=연합뉴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하면서 많은 전공의들이 이번에 복귀하지 않은 걸로 추정하고 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9월 수련 특례도 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최대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9월 하반기 수련 과정에 복귀한다면 수련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제한은 안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1명이라도 더 고용해 수련병원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방의 전공의들도 사직 후 서울의 '빅5' 대형병원 등으로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군 입영 연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입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통 군의관은 매년 700∼800명을 수급하는데, 미복귀 군 미필 전공의들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에 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의무사관 후보생이라서 일반병으로도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 "전공의 7대 요구사항 중 의대 증원 백지화,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며 "또한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이미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의협과 전공의가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9월에 수련 특례를 통해 전공의들이 가급적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교수님들이나 병원장들께서 적극적으로 수련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