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사진=연합뉴스)
강민수 국세청장이 모범납세자 선정 및 검증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단골집으로 알려진 음식점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는데, 불법 운영 등으로 선정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3월 납세자의 날모범납세자 포상 결과를 보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한우집 사장이 한 분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할 때부터 단골집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 성남시로부터 불법 운영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불법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국세청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런 일이 있으면 모범납세자 포상에서 제외된다고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기준과 맞지 않게 포상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이 마치 자기 단골집을 위해서 포상을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국세청장은 이에 "저희가 내부 검증이나 공개 검증을 웬만큼 잘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이곳저곳에 있다"며 "검증 부분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