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 A법인은 구분등기 가능한 상가 분양권 16개를 B법인에게 분양했다.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40%, 잔금은 50%로 설정한 후 매매계약서는 각 상가 호수 별로 16개를 작성했다. 상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물건이기 때문에 분양대금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던 A법인.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는 각 호별로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지 궁금해 국세상담센터에 질문을 남겼다.
Q. 한 법인에 16개 상가 한꺼번에 분양했다면 세금계산서도 16개 발행해야 하나요?
A.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라면 하나로 발급 가능"
A법인의 질문에 대해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소재지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별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구분 등기된 인접한 두개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이어 "문의사례는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인접한 호실에 대한 분양권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면 되고 구분 등기된 호실별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관련 사례]
*서삼46015-10113, 2002.01.25.
부가 여러 상가를 임대목적으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가능한지 여부
[요지]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1, 1997.0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1, 1997.0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7,2007.12.24
[참고 : 국세청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