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재무장관회의 성명 초안 보도…슈퍼리치 과세지지 합의엔 못미쳐
◆…브라질 코파카바나 해변에 설치된 G20 회의 홍보물[리우데자네이루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세계 최고 부유층(슈퍼리치) 과세'와 관련, G20 재무장관들이 이 사안을 지지한다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해 보도한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25∼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모여 조세 투명성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장관들은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브라질 정부에서 의뢰해 나온 세수 연구 보고를 "주목"한다는 표현을 성명 초안에 담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지난달 영국 일간 가디언은 프랑스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쥐크만 파리경제학교 교수가 '전 세계 최고 갑부 3천명에 대한 국제적인 최저세 도입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많게는 연간 2천500억 달러(약 347조7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이를 토대로 "초고액 순자산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공정한 과세 방안에 대한 글로벌 대화"를 촉진한다"는 수준으로 초안을 만들어 내용을 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제 과세 '지지'에는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지만, "개인에 대한 점진적이고 공정한 과세"를 촉구한다는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 성명에서는 다소 진전된 것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로이터는 또 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전쟁과 분쟁에 따른 갈등 고조'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또는 '가자 지구' 같은 명시적인 문구는 빠진 것으로 로이터는 확인했다.
이런 내용들은 협의를 통해 최종 성명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11월 18∼19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