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변협 공익재단 운영(이사회 구성 등) 비교
이사진 구성, 세무사회공익재단 '독자적'.. 변협 공익재단 2곳 본회와 '상호협력'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진, 본회 임원 선임 필요.. 상호 임원진 간담회 요청"
공익재단 "9월 이사회에서 논의 후 회신할 것"
◆…한국세무사회 5층에 위치한 세무사회공익재단 사무실(왼쪽). 하지만 이 문은 오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자물쇠가 이중으로 설치돼 임의로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회가 출자해 만들어진 세무사회공익재단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특정인들이 공익재단을 사유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세무사회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에 권한이 없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돼 10년여간 이어져오고 있다. 공익재단 측근이 세무사회장을 맡을 때는 잠잠해졌다가, 공익재단 측근 외의 인물로 세무사회장이 바뀌면 다시 분쟁이 발생하는 식이다.
이에 공익재단 이사진 구성 방식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른 전문가 단체와 마찬가지로 공익재단 이사진에 세무사회 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변협이 출자한 공익재단 살펴보니..
공익법인법 제5조(임원 등)에 따르면 공익재단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별한 관계(출연자 등)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세무사회공익재단 전체 15명 이사 중 3명 내외를 세무사회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현재 공익재단 이사진 중에는 세무사회 이사는 한명도 없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 출자한 공익재단인 법률구조재단과 인권재단 이사진 중에는 변협 이사진이 약 20%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변협법률구조재단은 정관에서 이사를 변협 협회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재단은 변협회장과 이사장이 이사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변협인권재단 관계자는 "인권재단 이사는 협회장과 이사장이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의결해 임명하고 있다"며 "변협 이사진이 일부 인권재단 이사로 들어가는 등 인권재단은 변협과 소통하며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대한변협공익재단 이사진 비교.
◆ "공익재단 독자적 운영 막아야"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이사진 중 세무사회 이사가 전무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공익재단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공익재단 이사 15명 중 20%인 3명은 출연한 자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나 공익재단은 이사장과 감사를 포함한 임원진 17명 중 (본회 임원) 3명을 선임한다고 해, 오랜 기간 이사장의 측근들로 이루어진 공익재단 이사진들의 의결을 뒤집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구체적인 수치의 임원 추천도 중요하지만 세무사회와 공익재단이 협력관계를 통한 상호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해 9월 세무사회는 회칙을 개정해 사회공헌위원회규정 제5조(위원회의 직무)에서 세무사회공익재단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공익재단의 '정관 개정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된 것.
이와 관련해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사회 제규정인 사회공헌위원회 규정 제5조 1호에 공익법인의 정관 개정 및 이사회 구성에 따라, 공익법인의 운영과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공익재단은 본회 회칙에서 정한 목적사업(사회공헌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회원들의 성금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이므로, 공익재단의 사업내용과 운영은 세무사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해야 하며 세무사회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세무사회-공익재단 임원진 간 간담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공익재단 측은 이달 19일 세무사회에 오는 9월 이사회에서 본회의 요청사항(세무사회-공익재단 임원진 간 간담회)에 대해 논의 후에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겠다는 서면답변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9월) 이사회 일정 이후 공익재단 측에서 답변을 받은 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그 이전에 공익재단 발전방안 TF(조용근 단장) 3차 회의 개최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