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를 다시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관측"
"공직 수행 위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 갖추지 못한 빵점짜리 인사"
제2부속실 설치 착수에 "민심 뭉개고 가겠다는 속셈"
티몬·위메프 사태에 "윤 정권 무능과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직무대행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을 끝내 강행했다"며 "더구나 부위원장도 추가로 임명해 방통위를 다시 2인 상태로 위법 운영하려는 움직임까지 관측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직무대행은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했듯이 이진숙 씨는 공직 수행을 위한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짜리 인사"라며 "극우적 인식과 노조 탄압 기획, 방송 장악 의혹,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의혹을 열거하기도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의심액이 최대 수억원에 달하는 것을 덮는 게 윤석열식 상식인가"라며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씨가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모습을 그만 보이고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가 기관을 위법하게 운영하는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날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니 허울뿐인 제2부속실 설치로 민심을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속셈"이라며 "지금 국민이 명령한 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규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까지 터져 나온 의혹만 해도 한손으로 꼽기가 힘들다"며 "최근엔 이종호 씨 측근으로 알려진 고위 경찰이 대통령실을 들먹이며 마약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까지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이종호 씨와 특수관계인 영부인의 관련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이 민심을 받들 의지가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속일 생각 접고 김건희종합특검 수용부터 약속해야 한다"며 "성난 민심이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정권 전체를 폐허로 만들기 전에 윤 대통령은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티몬·위메프 사태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분별한 규제 허물기가 이번 사태를 낳은 원인"이라고 책임을 물었다.
박 직무대행은 "전자금융업자들은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자상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정부·여당이 처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빚 돌려막기로 연명하라는 식의 땜질식 처방이 아닌, 과감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를 바란다"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에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