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농막 1.7배 연면적 33㎡ 이내
데크·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별도
취득세 10만원·연 1만원 재산세만 부과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쉼터는 기존 농막의 1.7배인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는 없는 대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농·귀촌 수요가 늘면서 주거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자는 것이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 취지다.
쉼터 연면적 33㎡에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된다. 한 면에 한해 최대 12㎡ 주차장 설치도 가능하다. 쉼터 소유자는 농지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현재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 중인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돼 있다. 기존 농막을 유지하면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가로 만들더라도 전체 연면적이 33㎡ 이내면 된다.
농식품부는 내구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숙박이 허용되지 않는 농막을 주거용으로 쓰는 위반 사례가 많아지자 지난해 5월 농막 규제를 강화하고자 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일면서 당시 개정 방침을 철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없이 농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