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가하게 자율규제만 고집하다 티메프 사태 초래”
“사전적 대응 미숙, 컨트롤타워 실종된 사후 대응 더 엉망…윤 정부 총체적 무능”
“민주당, 조속히 플랫폼·입점사업자 간 법률 제정하자고 촉구한 바 있어”
“윤 정부 각성해야…피해자 구제 계획 공표·시행하고 제도 개선에도 협조 필요”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본질은 기업의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를 매우 허술하게 관리 감독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큐텐이 초래한 사상 최대 온라인플랫폼 대참사인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파문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은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무위 회의를 먼저 제안하며 신속한 대응 절차를 주문했고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정무위 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에 나섰다"며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티몬과 위메프 대표, 그리고 공정위와 금융위, 금감원 등 관련 정부 당국의 수장들을 출석시켜 철저하게 검증하며 문제점을 짚어봤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문어발식 회사 인수와 자금 돌려막기 등으로 불안한 경영을 일삼으며 입점사업자와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기업의 책임도 분명하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하다가 오늘의 비극을 야기한 정부 당국의 책임 또한 선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대 공룡으로 불리는 플랫폼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갑을관계 문제가 대두되고, 사고 위험의 경고가 곳곳에서 울렸지만 정부는 한가하게 자율규제만 고집하다 기어이 티메프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를 막지 못한 사전적 대응도 미숙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사후 대응은 더 엉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복현 금감원장도 결국 지난 전체회의 자리에서 금감원이 철저하게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그 책임을 인정했다"며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정산지연 사태 직후 티몬 측이 발표한 정산 오류라는 입장만 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금융당국은 물론 공정위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이들 위원들은 "민주당에서는 지난해부터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이 긴 정산주기로 인해 갈등을 겪고, 부담을 져야하는 실태를 지적했고, 동시에 조속히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의 갑을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도 제정하자고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그때마다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들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정산 문제에 대해 자율규제를 통해 성과를 내겠으며 그 성과를 못 내면 법적 규율을 하겠다고 발언한 점도 언급했다.
아울러 "티메프 사태는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과 시장의 무질서를 자유로 포장해 용인하는 그릇된 습성이 오늘의 사태를 방기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무능함은 더 도드라지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이들은 "현재 상황에선 입점사업자의 대금 정산과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구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어떻게 통제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 양상은 한 마디로 컨트롤타워 부재"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피해 수습과 확산 방지를 위해 주력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 오히려 수사를 통해 기업 대표들만 나쁜 존재로 부각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검찰공화국 특유의 악습만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와 당국을 향해 "윤석열 정부는 제발 각성하기 바란다"며 "조속히 피해자 구제 계획을 공표해 시행하고, 엄격한 원인 규명 및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하는 등 원칙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