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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 투자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세법개정안 세 가지를 알아봅니다.
-금투세 폐지 검토
많은 논란을 낳았던
금투세 도입이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시행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여당은 '폐지 또는 유예',
야당은 '시행'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 과세대상 펀드이익에 포함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주식과 해외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은
펀드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지만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 혹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24년 8월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소득령 시행일 이후
펀드에 편입하는 증권 및 파생상품부터 적용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연장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됩니다.
적용세율은 14%이며
1인당 매입 한도는 금액 기준 총 2억 원입니다.
기존 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분에 적용되던 것이
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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