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25만원 지원법 수용 어려워…재정 부담 초래"

"시장 금리 영향 미쳐 민생의 어려움 가중"

"정부 동의 없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두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률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점을 지적하며 "재정 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에서 35만원 사이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