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권력 힘으로 재판 개입하겠다는 선언…사법농단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 아니라 여야 4당 함께…자유한국당만 반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도 의원·기관장 떵떵거리며 사는 것, 윤 정권 공정과 상식인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운데)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이자 의원 주최로 열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 입장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이 권력의 힘으로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선언으로 사법농단에 다름 아니다"라며 "당 차원의 대응이 재판 개입이고, 사법농단이 될 수 있는지 모르나. 아니면 내로남불이 체화되어 있어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6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발족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에서 충돌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행정기획실장으로 패스트트랙 정국 한복판에 있었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과 폭력을 현장에서 목도했다"며 "2019년 4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사법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한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특위의 공직선거법과 사법개혁특위의 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논의조차 안 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며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아니라 여야 4당이 함께 했고, 자유한국당만 반대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국회법 제 85조의 2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라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자체가 불법이라며 생떼를 쓰고, 온갖 폭력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국회 기능 자체를 마비시켰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를 총동원해 법안 접수 자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설마 법무부장관 시절 못 들어줬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을 대표된 기념으로 시혜를 베풀겠다는 것이냐"며 "아니면 집권여당의 힘으로 재판 거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람들이 왜 4년이 지나도록 1심도 진행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들이 의원으로, 기관장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이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중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과 패스트트랙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한 대표는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신에게 공소 취소를 개인적으로 부탁했다고 주장했고, 나 후보는 사건 당시 원내대표로서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 대표는 선거운동 당시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