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미실현 금액에 과세, 근로소득세는 일한 것데 대해 세금"
"주식이나 채권 투자해서 수익 낸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8 [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원칙으로 따지고 봤을 때 금투세를 폐기하는 게 조세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쉽게 말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지금 과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실현되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다"라며 "근로소득세는 그렇게 높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주식이나 채권 투자해서 수익 낸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낸다. 그게 과연 조세평등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되게 낮게 맺는다. 우리로 따지면, 금투세를. 그리고 손실이 생기면 기한 없이 이월을 해서 공제를 해 준다"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보완을 해서 유지를 시키는 게, 금투세는 유지를 하는 게 맞고 오히려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증권거래세를 낮춰야 된다"라며 "지금 증권거래세가 너무 높은데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