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코인게코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함에 따라 가격이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 4년간 계속되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블록체인 결제회사(리플)에 대해 SEC가 요구한 20억 달러(2조7584억원)의 벌금 중 1억2500만 달러(1724억원)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XRP 가격은 판결 1시간 만에 27%까지 상승하며 일주일 최고치인 0.6406달러를 기록한 후 안정세를 찾으며 10시 41분 현재는 18.20% 오른 0.602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성적은 가상화폐 시장 전반이 하락하는 가운데 이른 성과여서 더욱 덧보인다.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리플의 기관 판매가 투자계약의 제공 또는 판매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도 리플의 프로그램적 판매와 기타 배포를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공동설립자 크리스 라르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수행한 개별 판매가 리플의 프로그래밍 판매에 대해 설명한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투자계약의 제안 또는 판매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법원은 형벌(벌금)과 관련된 판결에서 사기, 속임수 또는 조작과 관련된 혐의가 없고 규정 요건에 대한 고의적 또는 무모한 무시(중과실)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건 사건은 1차 벌금 부과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SEC가 리플이 기관 판매를 등록하지 않은 것이 투자자에게 상당한 손실이나 위험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SEC의 주장은 대부분 기각된 반면 리플의 요구는 상당 부분 수용하는 판결로 이어졌다.
한편 법원은 리플에 대한 가처분 명령은 받아들여 향후 증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1억2504만 달러에 달하는 민사상 벌금만을 부과하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이에 대해 리플 최고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원이 SEC가 요구한 벌금의 94%를 부인했다"라며 "SEC가 자신들의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했음이 확인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리플은 물론 업계 및 법치주의의 승리로 XRP 커뮤니티 전체에 가한 역풍은 완전히 제거되었다"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XRP가 증권이 나리라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가격은 몇 시간 만에 올해 최고의 랠리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블랙 먼데이 폭락 전 시장 가격을 완 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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