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 마련
수출 준비부터 현지 통관단계까지 全주기에 걸쳐 지원
수출희망 소상공인 발굴, 원산지 증명·수출신고 간소화
해외 공익관세사 현지통관 상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 충북에 소재한 화학제품 제조 소공인 B사는 기존 대만에서 일본으로 수출 판로를 확장하며 처음으로 FTA를 활용하게 돼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사후관리방법 등을 컨설팅받았다.
관세청은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수출 준비단계부터 현지 통관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중점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BSI) 조사 결과(관세청 제공).
중기부 중소기업 기본통계(작년 8월 기준)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총 733만5000개로 전체 기업의 95.0% 차지한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소상공인들이 내수에 편중된 매출비중을 수출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소상공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방안 주요내용(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먼저 '수출 준비단계'에서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발굴해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329개→3만8777개)하고,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7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관세청의 기업지원 전담 창구역할을 수행하며 소상공인들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수출 활용 단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과 수출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구된다.
일례로 K-뷰티, K-수산물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가 간소화되는 식이다.
또한 관세청은 소상공인별 특성을 고려해 FTA 최적 세율 등 맞춤형 해외통관 정보를 제공해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수출 이후 단계'에서는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관세청은 수출 상대국 현지에서의 통관제도 전문가를 해외 공익관세사로 위촉해, 수출 상대국의 통관절차·수입요건 등 통관제도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 등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원산지검증'이란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된다.
◆…2024년 세관별 소상공인 지원내용(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FTA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원산지검증 대응을 지원하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상공인 151개 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근 수출 증가세는 지속됐으나 내수 회복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 청장은 앞으로도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역별 수출입기업지원센터(관세청 제공). 해외시장 진출이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은 해당권역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