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자료=경찰정 공공데이터포털)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5일 보고서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같은 고위험운전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경험률과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큰 폭으로 줄었다.
2012년 음주운전 경험률은 15.2%였으나, 2022년에는 3.3%로 급감했다.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비율도 2012년 13%에서 2023년 6.6%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발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재발률이 높아 2010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천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고 시 일반 교통사고 대비 사고 심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지속적 강화해 음주운전 사고를 감소시켰다. 미국은 차량 몰수, 시동잠금장치 부착, 주류 개봉 금지법 등으로 음주운전 재발을 억제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최근 자동차 압수 및 몰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의 재발 방지 정책이 시행 또는 시행 예정으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바, 새로 시행된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동차보험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여 음주운전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음주사고 가해자의 자기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나 미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자기신체사고는 보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음주운전 시 28~159% 높은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있으나 국내는 초범 시 9%, 재범 시 12% 인상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