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 예상.. 추경 편성해 대응해야"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보고서 발간

"조기경보 발령 이후에도 재정운용 관련 대외적인 조치 미흡"

27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17조8000억원 급감한 탓이 컸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도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성과급 감소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감소 등을 이유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상반기 세수부진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당해 연도 상반기 가결산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므로 상반기 신고분이 감소하면 하반기 중간예납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반기 세입여건을 악화시킬 하방요인도 존재한다고 봤다. 상반기 세수부진을 일부 상쇄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목과 관련해 내수 및 수입 둔화 등 대내외적 하방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내수부진 등으로 2024년 하반기 민간소비 등 내수 관련 지표와 상품수입 등 지표를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보고서는 "상반기 세수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한 가운데 하반기 세수추세의 발전이 없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정환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분석관은 "2022년 세수급등락 등 이상징후 포착을 위해 정부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보발령 이후에도 재정운용 관련 대외적인 조치가 미흡하다"며 "조기경보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산되는 경우 대외공표 확대 및 신속한 재정운용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분석관은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당시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 미교부 등 지출 불용과 기금 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경정, 지출계획 조정 등을 포함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과 관련해 국회와의 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