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미국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네 가지 혐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다시 기소했다.
27일(현지시간) CNN,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처음 제기한 4가지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수정된 기소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뒤집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압력을 가하려 했다는 주장이 삭제됐다.
CNN은 "지난달 1일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에 맞춰 2024년 대선 후보에 대한 혐의를 축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재임 중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있으나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 넘겼다.
특검실은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증거를 듣지 못했던 새로운 대배심에 제출한 대체 기소장은 대법원의 지침을 존중하고 이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제공 관련 회사 자료 허위 기재 혐의는 유죄 평결을 받았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특검이 4개의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데 면책특권이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신호 "라고 분석했다.
이어 "피고측 변호인은 종종 검찰이 범죄 혐의를 수정한 후 연기를 요청한다"며 "오는 11월 대선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