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스마트혁신 핵심 추진성과' 발표
국가번영·사회안전·글로벌 스탠다드 측면 성과 공유
◆…고광효 관세청장이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최상목 부총리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의 비전(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올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의 핵심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고 청장은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으로 총 15조4000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결과로 △국가 번영 △사회 안전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핵심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3대목표(국가번영·사회안전·글로벌스탠다드선도)와 8대분야, 100대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혁신 종합계획이다.
먼저 '국가번영'을 위해 관세분야 규제가 전수 재정비됐다.
관세청은 "1546개 행정규칙을 전수 조사해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없애 871개(전체의 56.3%)의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국내에서 석유 블렌딩 후 수출도 환급·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한 점과 오픈API 방식의 무역데이터 개방 항목 확장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으로 연간 3조9000억원의 기업 생산성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픈API'란 플랫폼 기능 또는 콘텐츠를 외부에서 웹 프로토콜(HTTP)로 호출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한 API를 가리킨다.
'사회안전' 측면에서는 마약밀수 단속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효율적 마약 탐지를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기탁수화물 여행자정보·X-Ray판독화면 동시구현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올 1~7월까지 377kg의 마약밀수를 국경단계에서 적발했다"면서 "이는 마약중독자 125만명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사회비용 10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성과"라고 전했다.
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국제표준 제정 선도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에서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작업을 주도함으로써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이 조성돼 기업들의 물류비용 808억원을 절감했다"며 "국제우편 세관 신고 서식 개정을 주도해 신고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마약류와 같은 고위험 물품도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고광효 청장은 "현재 스마트혁신 100개 과제 중 56개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중 77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44개 과제는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와 포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혁신은 완료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전 직원이 스마트혁신의 성공 경험을 체화하고 이를 관세행정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왼쪽 5번째)와 고광효 관세청장(왼쪽 6번째) 등 기재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이 28일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하여 기념 촬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