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 낮은 총지출 증가율, 이명박-박근혜 정권 회귀"
"법인세 등 희망적인 내년 세수입 전망 국가재정 추가 불안 요소"
"서민·자영업자 세부담 늘리는 정책기조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의원실 제공).
올해 정부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이 2.8%인데 내년에도 이 값이 3.2%에 그쳐 2년 연속 경상성장률 전망값(4.5%)보다 낮아 부자감세와 맞물려 세수결손이 재현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국가재정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로 회귀하는 모양새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논평했다.
임 의원은 "역대 최저 증가율인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 2.8%에 이어 이번 예산안도 총지출 증가율은 3.2% 수준에 불과하다"며 "평균 10%에 육박했던 노무현-문재인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현격하게 낮아, (총지출 증가율이) 각각 2.9% 지출 증가에 그쳤던 이명박-박근혜정부 3년차 시기의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희망적인 내년 세수입 전망도 국가재정의 추가적인 불안 요소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 규모를 올해보다 15조원 이상 늘어난 382.4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그마저도 윤석열정부 첫해 설정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인 439.2조원에 비해 56.8조원 줄어든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학계와 주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024년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15조원에서 최대 30조원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그 예측을 바탕으로 가정하면 내년 예산은 올해 실적보다 30~45조원까지 더 걷혀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임 의원은 올해보다 10조원가량 증가한 88.5조원으로 전망된 내년 법인세수 전망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사한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의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2.9로 30개월 연속 내수-수출-투자의 부정적 경기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가계의 부채는 높아지고 실질소득은 줄어들어 기업실적 호조 요인이 불투명함에도 (정부는) 내년 법인세수를 14%가량 늘리겠다고 전망했다"며 내년 법인세수 전망의 비현실성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내년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재현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임 의원은 "무책임한 부자감세를 반복하면서도 자신들이 강조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를 지키려 무리한 세수입을 설정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자감세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양입제출(수입을 헤아려 보고 지출을 계획하는 방식) 예산편성 행태로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모두 달성하지 못한다"고 집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정부의 전 정권을 탓을 멈추고, 서민·자영업자에 세부담을 늘리는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윤 정부는 지난 정부를 탓하고 국정운영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데 집권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국민과 소상공인이 원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매년 여·야 협의를 거쳐 3000억원 이상 증액해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또다시 전액 삭감해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세부담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진정 민의에 의한 조세·재정 정책에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해 조세·재정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합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