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평범한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 헤아릴 수 없어"
◆…범죄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DB]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굴욕적이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소셜네트워크를 악용해 자신의 행동에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돼 허위로 조작돼 돌아다니는 것을 알게 된 평범한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면서 "범행 기간이나 게시한 개수,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동안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주범은 서울대 졸업생 박모(40)씨와 강모(31)씨로 박 씨는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텔레그램에 올리고 불법 촬영물과 아동 성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 강 씨는 30명에 가까운 여성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 서울대 출신 한모씨까지 모두 4명이 이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SNS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유포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