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 딩크족인 A커플은 오랜 연애 끝에 남자친구가 보유한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아이 생각이 없던 커플은 따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등본상 세대주(남자친구)와 세대원에 동거가족이 아닌 동거인(여자친구)으로 돼 있었다. 두 사람은 각각 준준형승용차(세대주)와 경형승용차(동거인)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차유류세 환급제도가 자동차 소유주 등본상 세대원을 포함해 경차 1대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A커플. 본인들의 경우 경차유류세 환급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를 찾았다.
Q. "동거인 존재 시 세대주와 동거인 경차유류세 환급적용은 따로 판단하나요?"
A. "동거인은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경차유류세 환급적용 각각 분리해서 판단"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경차 유류사용금액 환급 대상은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각각 가능)"이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차 유류세 환급은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가족이 아닌 동거인(타인)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기재돼 있더라도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위 사례의 경우 동거인 따로 경차 유류사용금액 환급 대상을 판단해,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면 경차 유류사용금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2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란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2.28>
1. 해당 환급대상자동차 소유자 및 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수의 합계 또는 승합자동차 수의 합계가 각각 1대일 것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의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닐 것
[참고: 국세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