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벌금 300만 원 선고
지난 2월 박용진 의원 "민주당 지지자 확인…재판부에 선처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3월 17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참여 뜻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은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송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에 낙서해 소유 재물을 손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치적 자유와 다원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의원이 처벌불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점, 송 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송씨의 범행에 동참해 함께 기소된 이모 씨와 오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다. 이들 3명이 낙서를 할 때 경찰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김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송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박 전 의원 사무실 입구에 놓인 사진과 안내판 등에 유성펜으로 박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구를 적는 등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로 알려진 이들은 당시 '비명계'(비이재명계)로 꼽혔던 박 전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분들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로 했다"며 "이분들께서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주셨고, 저는 이분들이 민주당원이시거나 민주당 지지자라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