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왜곡대응 예산 2년 연속 삭감으로 반토막"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를 위한 예산도 삭감

정을호 의원 "친일정권의 역사왜곡 앞장서기 또는 스스로 포기하는 꼴"

민주 "역사왜곡 대응, 독도 수호 예산 난도질…친일 뉴라이트 인사들만 득세"

교육부 산하 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 2년 연속 삭감되어 사실상 반토막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2일 동북아역사재단에게서 제출받은 '2025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은 올해(14억3600만원)보다 14.5% 삭감된 12억28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해당 예산은 20억2800만원으로 올해(14억3600만원)보다 34.1%가 삭감되는 등 윤석열 정권 2년 연속 삭감됐다.

해당 연구는 일본 정부 역사인식 문제점과 정책 부당성을 알리고, 국내외 한반도 침탈과 식민지배의 역사적 실상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일제 침탈사 연구총서 및 자료집 편찬, 일본 역사왜곡 대응,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연구로 각종 연구와 회의, 자료발간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군함도, 사도광산 등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일본 내 산업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지속 왜곡하는 상황 등 국내외 일제 강제동원 시설에 대한 연구와 연구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에 더해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를 위한 예산도 23년 5억1700만원에서 올해 4억5800만원으로 삭감된 데 이어 25년에는 2억7500만원으로 1억8300만원(2024년 대비 40%)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윤석열 정권 이후 2년 연속 삭감된 것은 친일정권의 역사왜곡 앞장서기 또는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5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증가한 사업은 동북아 역사·영토교육사업과 동북아역사자료 아카이브 구축사업 등으로 기존 독도체험관운영이나 자료구축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역사왜곡에 대한 매우 소극적 예산으로 보여주기식 예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기국회기간 동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야욕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손을 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역사왜곡 대응, 독도 수호 예산을 난도질하는 동안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만 득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