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원회 주관 토론회 오는 24일 개최
찬성, 반대 의원들을 2~3명으로 팀 구성해 토론
ISA로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 금투세 보완 입법
"당론 아냐"…"'코리아 증시 부스트업' 방향 배치" 반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최근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첫번째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주제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즉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토론"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당 정책위원회가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기로 한 가운데 날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4일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형식은 금투세에 찬성, 반대하는 의원들을 2~3명의 팀으로 구성해서 토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과 언론사 중계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도 참석한다.
민주당은 앞서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정책의총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 논쟁사안이 생기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당내 시각차가 컸던 금투세 문제를 첫 번째 주제로 정하고 토론을 진행해 당론을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이견만 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다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최소한 내년 시행을 유예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는 주식시장 구조 개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유예 및 완화,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주장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차관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 보완 입법으로 ISA로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변인은 임 의원 법안의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당론이) 아니다"며 "정책위 (차원의) 법안도 아니고 임 의원의 개별·개인 법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투세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ISA 비과세 대상에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넣겠다는 것은 우리 당이 지향해온 '코리아 증시 부스트업'의 방향에 배치되는 것일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며 "연 납입금 3천만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세를 감면 해주겠다는 ISA 개편 법안이 과연 우리 증시를 북돋는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없던 세금을 도입하면서,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있던 세금을 깎아 준다니.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것과 해외주식 양도세를 깎아주고 기존 세수까지 포기하겠다는 것이 일관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4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1개) 등 총 6개의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패키지 법안 내용들에 대해 △국내주식투자 기본공제금액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해 국내주식 투자를 우대했고,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은 250만원만 공제 △손실 이월 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원천징수는 아예 폐지 △부양가족에게 금투소득이 발생해도 연말정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함 △건보료도 올라가지 않도록 법에 명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