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 작년보다 35%↑
해외직구 관세 면제범위 활용해 자가사용 위장 등에 악용
◆…세관에 쌓여있는 해외직구 물품들(연합뉴스 제공).
해외직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업용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허위신고 하는 등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건수는 1만41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5건)보다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개인식별번호로, 개인정보보호와 구매실적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 경우 건당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수입 신고 없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의심 신고건수(관세청·정태호 의원실 제공).
그러나 최근 들어 이 고유부호가 상업적 목적의 수입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했다가 적발된 건수와 금액은 116건과 537억원으로 2020년 전체 건수와 금액(69건, 104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늘면서 재발급 건수도 증가했다. 지난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대대적 홍보로 23만4317건에 달했으며, 올해 8월까지 4만5393건이 재발급되는 등 최근 5년간 총 37만7772건의 재발급이 이뤄졌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악용이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세 당국은 이를 방지할 철저한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