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고차 인천공항 수입통관 가능.. 관세청 수입통관 규제완화

관세청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0일 시행
서류제출 생략 대상 확대, 통관지 세관 제한완화, 분할 수입신고 허용 등

이번 고시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서류제출 생략 △통관지 세관 제한완화 △분할 수입신고 대상확대 등이다.

먼저 친환경 자동차와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이 생략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란 수출입물품의 제조·통관 등 무역에 관련된 업체의 법규준수도, 재무건정성 등이 관세법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업체가 보세건설장에 물품을 반입할 때 서류제출 의무대상이라 수입신고 시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친환경 자동차와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분할선적 반입건 제외)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한약재 및 귀석·반귀석'의 경우 인천, 서울 등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이 가능했으나, 전국 모든세관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기존에는 인천공항에서 수입통관이 불가능했으나 인천공항에서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입자가 납기를 맞추려는 등의 이유로 인천공항으로 중고 승용차를 들여올 경우, 다시 타 세관으로 보세 운송해야 함에 따라 통관이 지연되고 보관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중고 승용차에 대한 통관지 세관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국민제안에 따라 이번 개정을 단행했다.

더불어 분할 수입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수입신고 제도를 악용·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도(1만원) 미만이면 분할 수입신고를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되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분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 미만이라도 분할 수입신고가 허용된다. 이로 인해 반송 및 폐기에 따른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번 고시 일부개정에 대해 관세청은 "이번 규제 혁신조치로 수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과 수출입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수출입통관 과정에서의 숨겨진 규제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