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주범 '초장기 주담대' 70대도 이용…'나이제한 강조했는데'

주금공, 9월 60·70대 이상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 20건 제공

가계대출 증가 원인 지목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 강화

70대 이상 차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상품인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60대 이상이 19건(48억원), 70대 이상이 1건(1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이었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은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하지만 대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행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