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범죄 1년 새 10배 급증.. "사전방지 중요"

늘어난 해외직구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10배 이상' 급증
천하람 의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유출 관련 사후약방문 말아야"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이 260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전 방지에 더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재위 소속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건수는 2022년 1502건에서 지난해 1만635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이미 1만41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작년 관세청은 30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중국산 짝퉁 의류, 신발 향수 등 총 138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해 SNS 등으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주류 40억원 상당을 수입해 관세 2억9000만원을 포탈한 사건을 검거하기도 했다.

관련 대응으로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창구를 개설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들에게 통관내역 문자 알람서비스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9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 중 16%(429만8905명)만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은 도용 사실을 알아차리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은 "관세청이 범죄와 직결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관련해 사후 적발에만 치중하고 사전도용 방지조치 강화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짝퉁 밀수 및 돈세탁 범죄에 동원되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무방비한 유출과 관련 관세청이 '사후약방문'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본인인증서비스로 통관이 가능하게 해 이용자의 편리와 개인정보 보안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