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한국 증시 저평가는 주가조작·기업행태 문제들 때문... 원인 제거”
◆…지난해 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 의원은 27일 오전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과의 인터뷰에서 금투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건 사실"이라며 "그 원인은 주가조작 세력 문제거나 또는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한 기업의 여러 가지 행태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면 증시가 오히려 부양되지 않겠는가"라며 "금투세가 도입돼야 주가조작 세력이나 금융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예정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그것 때문에 증시 부양이 안 되는 것처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증시는 여전히 어려움에 시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 시행팀' 일원으로 참가한 바 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금투세가 제일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세력"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차명계좌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현행 증권거래세 제도로는 이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뉜 토론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 의원은 당내 정성호 의원이 '금투세 폐기론'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거리를 뒀다. 정 의원은 지난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중 금투세 폐기가 나아 보인다며 "민주당이 집권해서 주식시장 살려놓은 다음 상승기에 다시 여론을 모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 추세가 증시 투명성을 높이고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라며 "그것을 다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겠나. 이미 불투명성 때문에 국내 투자를 않고 미국·일본에 투자하는 소위 서학개미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들이 뒤늦게 검찰 조사를 받게 돼 그렇지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지 않나"라며 "그런 과정에서 손해를 본 개미들이 많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 입장은 언제쯤 나오게 되겠나'라고 짚자, 김 의원은 "당대표로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 전에는 그 법안에 대해 판단해야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관련 이야기를 매번 해야 하는 상황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저희 국민의힘은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그 이후에 필요하면 법을 만드는 걸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