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시행 대 폐지(유예) 공방 가열
김병환 "실제 효과 여부 떠나 관련 불확실성 어떻게든 꺼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 관련 의원의 질의에 현 당정의 입장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말했다.［사진=국회방송 캡처］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논란을 빨리 종식하기 위해 "국회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금투세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 지적에 대해 "실제 효과 여부를 떠나 금투세 관련한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꺼야(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결정이 빨리 나와야 논란이 수그러질 것이라는 입장 표명이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증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현 정부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한 금투세 시행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등 증시 위축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공감했다. 현 정부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에서는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제 1야당인 민주당은 앞서 당 차원의 금투세 관련 논의를 했으니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대표에게 결정을 위임한 바 있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은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투자로 인해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분에 대해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까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현재 금투세 시행 또는 폐지(유예)를 두고 정치권의 갈등 심화는 물론 시민단체 간의 공방도 치열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