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소송 건수 매년 증가하는데 승소율은 감소

김남희 “식약처 패소 증가하면 행정 신뢰성 떨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행정소송·심판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식약처의 승소율도 3년 사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행정소송 패소 건수가 증가하면서 행정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3년간 행정소송·심판 건수가 ▲2021년 138건 ▲2022년 148건 ▲2023년 184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로 나타났다.

반면 식약처의 최근 3년간 행정소송 승소율은 ▲2021년 87.3% ▲2022년 86.1% ▲2023년 76.8% 등을 기록하면서, 3년 동안 총 10.5%p 하락했다.

식약처가 분석한 행정소송 패소 원인을 살펴보면, 패소한 27건 중 '처분 사유 부존재'가 15건이었고 '재량권 일탈 남용'이 6건이었다. 이 두 가지 모두 원인인 것은 6건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남희 의원실 측 설명에 따르면, 처분사유 부존재는 "재판부와 식약처 간 법 규정 해석에 있어서 다르게 해석한다는 의미"이며 "식약처는 법 위반 처분사유가 있다고 보는데 재판부는 해당사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아울러 재량권 일탈 남용이란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같은 규정을 놓고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식약처는 우리에게 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한이 맞다고 보지만, 재판부는 그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라고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남희 의원은 "식약처 패소가 증가하면 식약처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식약처가 행정 처분과 소송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