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오픈마켓과 협업.. 부정수입물품 유통 모니터링 실시
◆…관세청이 위치한 정부대천청사 전경.
관세청은 다가오는 11월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대비해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주간 '해외직구 불법수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간이통관제도를 이용한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간이통관제도'란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사건은 143건(60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건(68억원)이 증가했다.
그 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110건(530억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4건(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이 11건(58억원) 마약사범이 18건(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의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말)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관세청은 "불법 해외직구 단속 품목과 단속 분야를 선정하고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강화해 해외직구 관련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법 판매자와 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은 최근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다. 주요 단속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관세청이 공개한 올해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사례(혐의, 확정판결x).
특히 관세청은 올해 단속기간에는 그동안 해외직구 신고건 중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보류된 건들에 대해 정보를 분석하고,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등의 밀수신고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또는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번 > 10번)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