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올해 3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2건 공개
무허가건축물 있는 지상토지 보유자의 '생애최초주택 판단'
◆…전남 보성군의 어느 농지 모습(연합뉴스 제공).
종중원이 종중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며 각종 비용을 지출과 농기자재를 거래했다면, 이는 종중이 직접경작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31일 올해 3분기에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건의 심판결정례를 선정해 공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조심 결정례(2023서7811)를 살펴보면, 청구중종은 보유하던 자경농지(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청구종중 구성원 A씨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국세청은 쟁점농지는 A씨가 단순히 대리경작한 것이므로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청구종중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청구종중이 쟁점농지를 제3자에게 위탁경영을 맡겼다고 볼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종중의 구성원인 A씨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쌀소득등직불금 등의 관련 수입을 모두 영농비용과 시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은 "쟁점농지는 청구종중의 책임과 계산 아래 청구종중의 구성원인 A씨가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종중에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허가건축물 있는 지상토지 소유자의 아파트 구입 생애최초주택 판단(조심 2024인17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무주택자(무허가건축물 포함)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구인은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청구인이 아파트 취득 당시, 그 지상에 타인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있는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청구인은 해당 무허가건물이 사실상 폐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토지 역시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본인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청구인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응수했다.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주택법이 제정되기 전인 1950년대에 신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지방세법상 주택에 해당되고,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어 건축물의 형태를 갖춰 주택으로 기능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양 측의 주장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해당 건축물은 1950년대에 신축된 목조주택으로 무허가건축물로 나타나고, 장기간 방치돼 왔으며, 일부 벽이 무너진 폐가로서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구인은 무주택자로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