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원 직접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 1300만원을 받아 간 내역.(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일 부산남부경찰서와 함께 보험사기를 저지른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인원은 병원 의료진과 브로커, 가짜환자 등 270여명으로 해당 조직형 보험사기는 금감원이 앞서 인지해 기획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기획조사에 따르면, 의사 A는 피부미용시 시술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하고, 가짜환자를 유인한 뒤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특히 의사 A는 방송 출연과 유튜브 채널 및 인터넷 팬카페 운영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환자 모집 등 병원 홍보에 활용했다.
환자가 1050만원의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의사 A는 금액에 맞춰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발급했다. 메모에 '서류 끝'이란 표현을 써가며 보험사기 가담 환자를 별도로 표시했다.
의사 A는 환자가 과거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는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타병원 날짜 확인하고 (허위 서류) 내리기'로 메모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2개 병원의 치료 일정이 같은 날에 겹치면 보험사기가 드러날 수 있어서다.
조직에는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환자를 알선하는 브로커도 있었다. 이들은 미용시술을 받는 '가짜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하고 보험료로 받은 진료비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일부 직원들은 환자를 유인하고 환자가 병원에 결제한 금액의 3~5%를 급여 이외 인센티브로 챙겼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진료기록으로 직접 보험금을 빼돌리기도 했다.
한 브로커는 두 달 동안 환자 22명을 알선하고 39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겼다. 환자 270여명은 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고가의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음에도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10억원 가량 편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