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속 의원 3명 반대, 민주 의원 5명 찬성…특검법 의결
野, 14일 국회 본회의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킬 계획
與 "표적 수사의 전형" 野 "특검 수용은 민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법사위는 전날(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기존 수사 대상에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씨가 훼손한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