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
‘이재명 재판 생중계’ 반대...“망신주기에 다름없어”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정의특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출범식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한다면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의 출마를 원천 차단해서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검찰 독재 정권이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으로 '정적 죽이기'를 하는 것에 대해 보다 정교한 법리로 대응하고 철저한 논리를 바탕으로 국민과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정의특위는 △법리대응분과 △홍보분과 △시민분과로 구성된다. 법리대응분과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부당함을 입증하면 홍보분과와 시민분과에서 여론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는 사법정의특위 외에도 검찰 수사 총괄 대응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가 있다.
전 위원장은 "검독위는 정치검찰의 수사·기소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사법정의특위는 이 대표의 억울함과 진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 "재판이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탄압의 희생자이자 피해자여서 상황이 전혀 다르다"면서 "생중계하는 것은 망신주기에 다름없기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사법정의특위는 각각 이달 15일과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외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