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세제 마련 ▲기업활성화 세제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 정책자료집 발간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제22 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번째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세제개편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는 자동차와 조선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과 세계 국채지수 편입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중산층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우리 경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AI(인공 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첨단 기술의 확보 여부가 국가의 앞날을 좌우하게 되었다. 또,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급격한 기후 변화에서 비롯된 삶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위기 요인으로 인해 경제 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이에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법개정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 성장과 1400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중산층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상속세 부담 완화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합리화 ▲초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결혼·출산·양육 지원세제 마련 ▲우리 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활성화 세제개편 등 5개 중점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세금을 심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계속된 정쟁으로 인해 국민 들께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세제개편 논의를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보좌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집을 마련했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2024년 대한민국은 다양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경제 도약과 침체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서민과 기업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