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한다…法 "법익 종합 고려"

법원 "법익 종합 고려…판결 선고 생중계 실시 않기로"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기소 2년 2개월 만
與 "재판부 결정 존중…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은 생중계 노력"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생중계 시 발생할 불필요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내 질서 유지 및 재판부에 가중될 부담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일부 야권에서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새미래민주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생중계 추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반면 민주당은 '망신주기'용이자 인권침해라며 생중계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11월 25일 위증교사 사건, 향후 선고될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는 15일 기소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법원은 안전한 동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재판을 진행하던 소법정에서 100여석 규모의 중법정으로 법정을 옮겼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안 관리 대원을 특별 편성하고, 방청객 등의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보안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당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해당 재판부 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