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회사(은행) 공통출연료율 하한 0.06% 이상으로 규정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이자부담 경감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이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된다.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 재원확보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4.11.14. ~ 12.24.).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2025년 3월 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변경한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제42조제3항).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 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0.025%p↑, '26.10월까지 적용)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23년 회계기준 대비)가 예상된다.
둘째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한다(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제3조제2호).
개정안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2024년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