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초대형 금융사고에 경각심 고취
BNK경남銀, 총 피해액 595억원 중 88%(525억원) 회수 가능 예상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사진=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은행장 예경탁)이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3000억원대 횡령 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남은행 직원 28명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다만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제재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한숨을 돌리게 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경남은행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 제재에 따라 경남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6개월간 신규 PF 대출을 취급할 수 없게 됐다.
이는 당초 예상된 제재 수위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융회사의 초대형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6개월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직전단계 중징계에 해당한다. 영업정지의 경우에도 1개월, 3개월, 6개월 중 가장 높은 수위다. 내부통제 문제로 은행이 받은 제재수위 가운데서는 역대 가장 높다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사가 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부과 받으면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2)씨가 PF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총 3000억원이 넘는 대출 자금을 횡령한 점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14년)에 걸쳐 이뤄졌으며 규모 면에서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다. 법원은 지난 8월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35년형과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했다.
경남은행 측은 이번 금융당국 중징계 제재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를 계기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은행으로서는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고객 신뢰가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부동산 PF 시장 경색 등으로 이미 PF 대출 전면 중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경남은행은 총 피해액 595억원 중 이미 회수된 대출 원리금(261억원)과 검찰 압수 금액(134억원), 가압류한 은닉재산 중 회수 가능한 금액(130억원) 총 525억원 가량 회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체 피해액(595억원) 중 88%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