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장치 사용 혐의' 신영대, 1심 벌금 50만원 선고…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에게 벌금 50만원 선고

'뇌물 혐의'로 오늘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與추경호 "민주당, 양심 살아있다면 신영대 체포동의안 가결해야"

당내 경선 기간 중 확성장치를 사용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성민)는 공직선거법 위반(확성장치 사용 제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 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마이크를 사용한 시간과 대상에 비춰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형이 확정되더라도 신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앞서 신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이었던 지난 1월 군산의 한 보험사 건물 내에서 보험설계사 20여명을 모아 놓고 마이크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선고 외에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진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영장심사를 열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현재 민주당 의석이 172석이라 단독 부결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오늘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며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의 단일대오는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